“허가인가, 신고인가?” 내 건물의 용도변경, 1분 만에 확인하는 법

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판별법

상가 용도변경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건축법상 시설군 이동 방향으로 판단합니다. 9개 시설군 분류와 실무에서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.